단기코픽스 11월 첫 선 CD금리는 손질

9개 주요은행이 만기 3개월짜리 자금조달 과정에서 쓰인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단기 코픽스(COFIX)’가 오는 11월이면 새로운 단기 지표금리로 선보인다.

정부와 당국은 단기코픽스가 단기 금융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지표금리로 효용성이 충분한지 살피면서 활성화가 미진하면 활성화 대책을, 효용성이 부족하면 보완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물론 단기코픽스가 곧바로 정착될지 미지수인데다 CD금리를 퇴출시키기가 불가능한 만큼 존속시키는 대신에 시장성CD 발행을 활성화해 효용성을 높이고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곁들인다.

정부당국은 시장성CD발행 잔액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동대출 규모가 많은 은행들에게 의무적으로 CD를 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이 고대했던 예대율 산정 때 CD발행액 인정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단기코픽스와 CD금리 공존 체제 이후에도 전문가와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으로 해외에서 추진 중인 LIBOR 개편 동향을 감안해 기존 금리를 보완할지 새로운 지표금리를 개발할지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T/F(이하 T/F) 논의 중간결과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합동 T/F는 그동안 내부검토와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이번에는 △단기코픽스 도입 △시장성 CD발행 활성화 △CD금리 산정 방식 개선 및 공시강화 등 3가지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 중기 지표금리 위상 굳힌 코픽스 방식 벤치마킹

합동 T/F가 단기코픽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0년 2월 첫 공시한 이래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준금리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점을 높이 산 결과로 보인다. 기존 코픽스는 수시입출금식 또는 요구불예금, 그리고 전환사채 등을 뺀 은행 들의 거의 모든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한 달에 한번씩 지수를 산정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게 특징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기업대출에선 코픽스 기준 대출 비중이 0.1%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40.6%, 비주택담보 가계대출은 20.6%가 이 기준을 따른 것으로 나타나 이젠 어엿한 지표금리 반열에 올랐다.

다만 코픽스 방식의 단기금리 성패의 관건은 기존 코픽스를 구성하는 상품 평균 만기가 9~10개월에 이르고, 한 달 전 시장상황을 반영한 지수를 한 달에 한 번 공시한다는 난점을 극복하느냐 여부였다. T/F는 지수 산정 원리를 살리고 단기 지표여야 하는 만큼 공시 주기를 크게 단축하는 묘수를 찾아 냈다.

조달비용 산정 대상부터 석 달 짜리 정기예금과 CD 등 계약만기 3개월 물만 따진다. 매주 월, 화요일에 걸쳐 이들 상품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지수 취합과 검토를 거쳐 수요일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초까지 은행연합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 지수 산정에 나설 9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10월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연동 대출상품 개발을 마친 뒤 11월 첫째 주 첫 공시와 함께 상품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 기업~가계 대표적 기준금리 CD 기능 정상화 병행

아울러 T/F는 단기코픽스가 11월 첫 주부터 제시되어 자리를 잡아가더라도 CD금리 연동 대출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은행들의 CD발행 시장 활성화와 호가 산정 합리화 및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처방전을 확정했다.

시장 활성화 조치는 애초에 CD금리가 왜곡된 원인이 지난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한 탓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CD와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수신 규모보다 대출이 많아지는, 즉 예대율이 100%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강제한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CD발행 규모는 급감 한 바 있다.

특히 시장성 CD발행잔액은 규제 발표 직후인 2009년 말 만해도 13조 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10년 말 6조 6000억원, 이듬해 말엔 3조 2000억원으로 낮아진 뒤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엔 약 3000억원 규모로 씨가 말랐다. 때문에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월평균 잔액을 2조원 안팎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성 CD발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잔액 평균 2조원 가운데 절반인 1조원 안팎을 3개월 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그래야 단기지표금리 산정 대상이 되는 3개월 물 시장성CD 금리가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CD연동 대출이 많은 은행들에게 시장성 CD발행 규모를 정해서 지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렇게 발행한 CD는 예대율 산정 때 수신규모로 인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은행권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은 예대율 산정 때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활성화 하기 어렵다고 비판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T/F는 증권사들이 CD금리 호가를 제출하기 전에 거래내역 및 기준금리는 물론 유사채권 수익률, 은행 조달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한다고 밝혔다. CD를 발행하는 은행들도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증권사들은 CD 거래내역 공시를 통해 발행기관별, 만기별, 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증권사 호가를 집계하는 금융투자협회는 9월 중으로 호가제출 원칙을 확립하고 CD관련 정보 공시강화 조치를 마치도록 했으며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손질을 끝낼 예정이다.

◇ 금리 보완 또는 새 지표금리 개발 둘 다 예비

단기코픽스가 제 몫을 다할지, CD금리는 본궤도를 되찾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은 T/F를 통해 이미 내놓은 지표금리의 보완 또는 새로운 지표금리 육성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작업으로는 신규코픽스의 경우 활용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활성화 조치 필요성을 포함해 후속 보완조치 수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새로운 지표금리의 한 예로, T/F는 3개월 물 이상 RP거래를 활성화 함으로써 3개월 물 RP거래금리를 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