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공적자금 40% 아직 못 받아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가 4개월째 답보 상태다. 특히,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등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중 40%정도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1997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02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15년간 60.9%만 회수된 것으로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덩치가 큰 곳 위주로 인수 합병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시 투입한 공적자금중에서 지난달 회수한 금액은 총 376억원에 불과, 공적자금 회수율에는 변화가 미미했다. 예금보험공사가 KR&C 대출금 상환 등을 통해 364억원을, 캠코가 직접회수, 법원경매 등을 통해 12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은 인수자산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만기 일시상환)이므로 회수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