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인상에 제동

보험회사들의 보험료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표준이율 인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틈타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일부 보험사들이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표준이율을 더 많이 내려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보험료가 시장가격인 만큼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저금리 기조와 역마진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는 우회적인 주문이다. 표준이율 하락을 핑계 삼아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매년 4월 만기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해 결정되는 표준이율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 예상수익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로 줄 자금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보험료 인상을 통해 주로 메우게 된다. 지난해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보험사의 표준이율은 다음 달부터 4.0%에서 3.75%로 낮아질 예정이다.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하락하면 보험료가 평균 5~10% 정도 오른다.

금감원은 사망ㆍ질병 등 참조위험률이 재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사망률 하락이라는 한 요인이 생존보험에서는 인상 요인이지만 사망보험에서는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3년마다 참조위험률이 재조정되는데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다 보면 보험료의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받아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달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간부회의 발언을 대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직접 주문했는데 생명보험료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매번 강조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요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