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축속도 조절, 기대 앞섰나

중국이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글로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 14일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의 유지다.

먼저 재정정책의 경우 구조적 감세, 민생부문 투자 확대, 경제구조 개선, 지방정부 부채관리 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관심을 모았던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적시적,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시행하며 대출을 적절히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농(농업, 농민, 농촌)’, 보장성주택, 공공사업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미발달지역, 기술혁신, 친환경, 전략적 진흥산업, 진행중인 인프라투자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도 내수 확대가 핵심이다. △민생 보장과 개선 △서비스업 육성 △중산층 비중확대를 통해 경제전략을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밝혔다.

또한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구조 개선,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리 자유화와 환율형성 매커니즘을 통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가격 규제는 지속할 방침이다.
이같은 중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은 기대보다 실망이 앞서는 분위기다. 회의개최 전 지준율 인하를 단행, 중국의 긴축완화 쪽으로 돌아설지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책방향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했던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한화증권 박매화 연구원은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변은 없었다. 정책방향은 올해와 비슷하다”라며 “내년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낮추고 재정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축완화로 돌아서지 않았어도 내수확장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삼성증권 김성봉 연구위원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GDP의 가계소비 부문은 2010년 한해 늘어난 금액만(달러기준) 한국 전체 가계소비의 50%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 매년 한국 전체 가계소비의 절반만한 시장이 새로 생긴다는 것인데, 이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나 기업에 기회로 작용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