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환율전쟁 카운트다운?

미국과 중국의 환율갈등이 재개되면서 2차 글로벌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양국간 환율분쟁이 본격화돼 글로벌 경제공조가 흔들릴 경우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환율전쟁이 터질까? 글로벌공조 약화로 막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경제에 찬물을 껴얹을까? 미국 의회가 지난 11일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의혹에 대응한 관세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중국이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며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1차 환율전쟁 당시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게 메리츠종금증권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위안화절상이 쟁점인 것이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무역적자와 고실업에 시달리던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위안화절상과 무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중국 위안화는 5% 가량 절상됐으며, 최근 대외불안에도 신흥국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강세다.

제2차 환율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 위안화 환율조작의 보복관세가 핵심인 일명 ‘환율조작제재법’을 통과시키는 등 위안화절상을 압박해도 중국이 복잡한 국내외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중국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지만 지방부채의 급증으로 앞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쉽지않다. 경기모멘텀 둔화, 재정여력 감소라는 악재가 겹쳐 위안화절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협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메리츠투자증권 오창섭 연구원은 “선진국의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중국으로의 투기성 자본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자본유입 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환율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중국은 위안화 절상보다는 주요 선진국의 자산매입을 늘려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정세도 제2차 환율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디폴트 등 재정위기가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선다. 미국에서도 고실업에 따른 반자본주의 시위가 확산되는 등 경기불황에다 정치불안이 겹치는 형태다. 이같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국의 정치불안은 앞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양대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제2차 환율전쟁 발발시 세계시장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과거 환율분쟁이 주로 국가간 문제에 국한된 반면 최근엔 선진국과 신흥국간 다자간 환율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 그 파급효과도 크다. 오창섭 연구원은 “과거 환율분쟁의 시장상황과 달리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며 “글로벌재정위기가 나타나는 현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공조가 붕괴될 경우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