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IS 서울 총회, 감독 틀 변화 보여줬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의 2011년 서울 총회는 전면 개편된 국제보험감독기준의 채택,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보험 SIFI) 지정 및 감독기준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을 보여줬다.

9일 보험연구원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 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라는 보고서를 통해 IAIS 서울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보험감독의 틀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 Frame)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의 지정 및 감독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1일 막을 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2011년 서울 총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어 온 금융규제에 관한 세계 보험감독자들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서울 총회에서 효과적이고 국제적 일관성을 갖춘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시한 보험감독핵심준칙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일괄 승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보험감독핵심준칙’에서는 지급능력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포함한 위험관리가 강조되고 보험계약에 관한 가치평가원칙이 정비되는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청산, 감독자 간 협력 및 국경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서울 총회에서는 일괄 승인된 개정 ICP를 토대로 각국의 자체평가와 동료국 간 상호평가를 2012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채택된 국제보험감독기준 개정안이나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와 SIFI 규제 논의는 기존의 감독 틀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며 “IAIS 서울 총회는 향후 자본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국제보험감독기준이 국내 보험감독의 일부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ICP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