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심과 멀어져 가는 금융위 정책...

최근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고율의 카드수수료 문제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각 당의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식 인기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1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방안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함으로써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해 가계 부채 증가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소액 결제를 카드로 남발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참 알 수 없는 논리이고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금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시장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카드회원 및 가맹점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민간소비지출의 60% 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회원에게 포인트 제공,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카드사용을 독려하며, 온 국민이 카드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부가 이제와서 적은 금액은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는 발상자체가 아이러니한데다가, 카드사의 손실을 막아주고 회원의 편이성을 제한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전문성 부재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작 표방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해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외견상 가맹점에게 경비 절감이 많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은 오히려 매출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

이러한데 가맹점에서 소액카드결제를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고 거부했다가는 카드회원(고객)이 가맹점 이용을 꺼려하는 현상이 고객이탈로 이어져, 가맹점은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고 매출에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게 하자는 정책이다. 언뜻 보기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이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체크카드나 직불(현금)카드는 통장에 현금이 예치된 상태에서만 사용되는 카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다. 이는 IMF를 거치며 현금유동성이 없어진 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400조원을 대체할 만한 현금유동성을 카드사용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체크카드 등의 사용 유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카드수수료 잡는다고 직불카드·체크카드 운운하다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아무리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높여도, 현금유동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용카드 의존도는 지금처럼 높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서민경제 사안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 중소가맹점이 스스로 나서는 것 길 밖에 없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