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부의 車제도 개혁에 미소

올 겨울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개선과 보험료인상을 요구하던 손해보험업계에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자동차제도가 50년 만에 크게 손질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체계 역시 바뀌기 때문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제고,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체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보험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우선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협의회에서는 부품·렌트카 사용 등에 대한 자율협약,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소비자,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을 위한 win-win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금 등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상환자의 통원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 중으로 7~8월 중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 외에도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 △SM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무보험 만기 사전 안내 확대(2011)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등의 사안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사고율 격차를 보험료에 반영해 공평한 부과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사고예방활동의 강화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손보업계는 지난번 금융위 대책 발표 때 제외되었던 부분이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체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부 발표에 요금결정방식이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통한 결정으로 발표되고, 사전견적제 실시와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한 입원가이드라인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업계의 고민이 조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업계 및 의료업계와의 협의체 운영 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포함된 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