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차익 과잉 주장은 오해

생명보험사들의 사업비 차익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이 이달 초 생보사 사업비 차익이 과다하다는 요지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순이익의 적정수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사업비차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 이자이익의 지속적인 발생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에 기초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은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을 보여주는 3이원방식을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3이원 방식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순이익을 위험률차이익, 이자율차이익, 사업비차이익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진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금융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인 만큼, 일본처럼 순이익이 주로 위험률차이익에서 발생하는 것과 국내처럼 순이익이 주로 사업비차이익에서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생보사 순이익이 3이원 중 어느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는 양국의 시장환경 및 규제감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보사들의 수익성지표는 타금융권, 특히 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진 연구위원은 “생보사가 타 금융업에 비해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 여부는 전반적인 수익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보면 생보사와 은행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 자본수익률은 2007년 3/4분기 3.02%에서 2009년 1/4분기에 0.93%로 낮아졌다가 2010년 3/4분기에는 2.52%까지 회복했다. 은행 자본수익률의 변화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07년 3/4분기 3.47%에서 2008년 4/4분기에 -0.33로 낮아졌다가 2010년 3/4분기에는 2.39%까지 회복한 상태다.

다만 자산수익률(ROA)을 보면, 생보사의 수익성이 은행에 비해 다소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비차이익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생보사들은 현행 3이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현금흐름가격결정방식(CFP)의 활용을 확대해 사업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