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안정적’ 정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중이라는 평가다.

29일 금투협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까지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27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건 포함)했으며, 이중 4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 업무 초기에는 4건의 수정보완 권고(제3차, 4차, 5차, 6차위원회 각 1건)가 있었으나, 이후 수정보완권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 이는 6개월 여간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전에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인 셈.
이와 관련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우영호 위원장은 “2011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한편, 2011년 말에 종료되는 사전심의제도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