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 저성장 답습 우려"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며 한국도 이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6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의 3가지 위험요인으로 디플레이션, 과다한 국가부채, 인구 고령화를 꼽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연평균 4.6%에서 1990년대 1.2%, 2000년대 0.5%에 불과하다.
실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2월 이후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하락세를 계속하는 등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재정이 취약한 점도 문제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7년 188%에서 2009년 218%로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는 일본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석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은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와 국개부채 및 공공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