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디플레(디플레이션), 장래불안으로 소비위축 큰 고민

리먼사태 1년을 앞두고 전세계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공조체제를 유지했던 글로벌 위기전략이 평가도 받기 전에 출구전략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의 동반 회복 없이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금. 초 저금리로 경기 회복을 주도해온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현지를 찾아 그 실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감정의 경제시대, 소비보다 저축을
지금 일본은 스스로 가정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고민에 빠져 있다. 그동안 쌓인 정책의 불신이 미래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돌아왔고 서민들은 생활의 안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 근간에는 고이즈미 내각 이후 소득은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해 지면서 미래의 연금으로도 생활을 담보하기에는 보장이 없다는 비관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일본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젊은 층들은 고용불안에다 급여, 보너스까지 줄고 있어 소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연금 수급자들 역시, 연금은 받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원금이 불안해 소비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투자 한다는 것은 장래를 포기 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본국민의 정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기피현상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니 저금리 속에서도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일본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5월말현재 195조 엔으로 이미 전년대비 5%가까이 늘었다. 이는 약 7년 만에 보는 현상이다. 고용과 임금 불안이 개인자산의 보호본능을 부추기자, 은행예금은 월간 1조엔 가까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에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2001년의 201조 엔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 리스크 자산과 부동산 투자의 추억
2000년대 전반, 일본정부는 저축에서 투자를 장려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한때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 리스크자산이 급증해 2007년 6월에는 가계자산 중 그 규모가 280조엔 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가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 하면서 금년 3월에는 다시 126조 엔까지 떨어져 5할 이상이나 줄고 말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은 한때 글로벌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주도한 적이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 일본은 약 10여 년간 서구제국에서 막대한 투자수익을 거둬 들였다. 거대한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자금을 손에 쥐게 된 일본은 미국의 채무까지도 파이낸스 하기에 이르렀고 건전하기만 했던 일본경제의 양상은 바뀌고 말았다.

그때까지 투기거래에는 신중했던 일본인들도 초 고금리에 익숙해 지자, 서서히 개인투자가들까지 증식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시장금리를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1986년에서 1989년에 걸쳐 니케이지수는 13000p에서 39000p로 약 3배가 뛰었다.

게다가 상식으로는 생각 할 수 없는 땅값 폭등으로 건축 러시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투자 붐까지 이뤘다. 이렇게 투자수요가 붐을 이루자 일반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투자는 더욱 과열됐다. 그러나 일본 은행들은 대출을 해 주면서도 융자받는 사람의 자산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은행 파탄의 원인이 되고 만 것이다.

◇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남겨준 교훈

그 당시는 동경 황궁의 부동산 가격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다 사고도 남는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다 1991년 환경은 암울해졌다. 미국의 경기후퇴에 이어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버블이 수개월에 걸쳐 붕괴되고 말았다.

그 결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각 세대의 가계는 부채에 몰리고 기업은 수익이 저조해 졌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각하기에 바빠졌고, 주가는 급락했다. 그 당시 일본의 대처에 대해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총재인 자칼 아타리 씨는 최근 발간한 그의 저서 ‘금융위기 후 의 세계’에서 “다급해진 일본은행들이 기업 파탄 대신에 기업이 차입금 이자만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출을 일으켰다.”며 “이렇게 늘어난 불량채권만 1991년에 300억달러에서 1998년 에는 1000억달러까지 늘어났고, 불량채권을 가진 은행은 파산되어야 하지만 일본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생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은 그 후에도 경영난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0년대 말에 일은이 시행한 제로금리정책이나 거액의 자금을 들여 시행한 여러 개의 경기대책은 일본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실패했다.”며 “2001년부터 일본경제는 회복되었으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영향은 일본경제에 확고히 각인 되어 있다.”고 말했다.

◇ 기업주도형 정책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일본국민은 1980년대 광적인 투기의 꿈이 사라진 이후 다시 저축을 늘렸다.

일본기업은 국내시장의 부진을 메우기 위해 엔화 약세에 편승해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미국과 중국에의 수출은 지난해 일본 수출 총액의 약 35%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체제로 개편했다. 특히 중국 현지생산에 의한 저임금 제품 조립이 가능해 지고 최종 소비지로의 발송도 가능해져 일본 기업은 원재료, 고급품의 구성부품, 반제품의 공급에 특화 했다. 즉, 일본은 고부가가치의 생산분야로 특화 한 것이다. 다이와증권SMBC 금융증권연구소의 이오키베 애널리스트는 “금년에도 일본의 종합상사 매출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일반 소비재의 판매가 너무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추구해왔던 기업주도형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고 지금은 민주당이 그 바톤을 이어 받았다. 공공사업과 규제완화, 조세특별조치 등으로 기업생산을 부양하는 것이 자민당 정책 이었다면 민주당은 그 반대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즉, 개인과 가계에 수당을 지급하고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인 것.

구체적으로는 ① 자녀 1인당 31만 2천엔을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 ②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화 및 사립고교생에 연간 12만~24만엔 지원 ③ 대학생 및 전문대생 희망자에게 장학금 지급 ④ 출산시 55만엔 일시 지급 ⑤ 생활보호 母子가산제 부활, 父子가정에도 아동부양수당지급 ⑥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⑦ 최저임금 시급 1000엔으로 조정 등 이다.

◇ 불안 해소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금이나 고용 등 개인이 안고 있는 장래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장래 불안으로 과잉저축을 부추기고 소비를 억제하는 ‘감정의 경제’를 녹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분배정책의 기본인 수당 등 제반 지원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시장엔 불신이 쌓이고 정책마저 정체된다면 국민은 다시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경기와 장래의 불안은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비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재원 불안을 해소하고 연금 등 장래 불안을 해결 할 개혁이 필요하다. 즉, 불안해소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허과현 편집국장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