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대출 채권발행 허용 `건의`

은행권이 서민지원용 채권발행을 통해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연체율 관리에 신경이 곤두 선 은행의 고민을 전달한 것이지만 대출 위험을 고스란히 정부에게 떠 넘기겠다는 얄팍한 속셈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욕의 시선도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달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채권(가칭)을 금융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은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붙여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권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저리로 대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이 재원을 조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출금리 인하와 위험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올 들어 정부가 독려하는 저신용자(신용도 7등급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꺼려왔다. 저신용자 대출에는 20%에 육박하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4개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인 `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은 4만4983명, 2345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는“2001년 이후 저축은행들이 정부의 자본요건과 감독기준 완화만 믿고 앞다퉈 소액신용대출을 늘렸다가 연쇄 부실로 빠져든 경험이 있다”며 “이번 경우도 정부가 보증과 세제혜택을 주면 국채 수준으로 조달비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전에 은행들이 그만한 신용평가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쌓여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