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투명성 강화돼야…

대기업 구조조정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 기업을 평가하는 재무제표는 정보 및 분석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율적 구조조정이 부실을 억압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대상기업의 건전성 관련 미시 데이터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무제표는 계열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내부거래 이중계산, 부실 과소평가 등의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40개 민간기업 집단을 연결합산부채비율로 계산했을 때, 부채비율을 비교해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175%로 단순합산부채비율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08년 연결합산부채비율 200% 초과 그룹이 23개가 되고 2008년 현재 순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체 40%를 넘는다는 것. 또한 규모별로 재무안정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바젤Ⅰ은 2007년 이후까지, 바젤Ⅱ는 08년 1분기 이후부터 작성돼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IER 1 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지주회사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고, 일부 은행지주회사는 기준에 미달됐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재무제표로 인해 기업의 부실은폐 가능성이 숨겨지게 돼 ‘좀비 중소기업’이 양산되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 이변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으며 자율적 구조조정임에도 정부당국의 암묵적 개입을 초래해 투명성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한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 있다”며 “실패에 대한 패널티는 묻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과 우선매수권 등 좋은 옵션만 주는 구조조정이라면 당장 상황은 해결할 수 있어도 향후 추가적인 부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이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대기업 아직 살아있다. 나라를 위해 먼저 죽어줘야겠다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살아있는 기업이 죽은 기업과 같은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연결합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도 계열간 상호 거래를 제외한 수치 등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부실화되기 이전에 재무평가하게 된 계기는 대기업의 부실로 고생을 하다보니 은행들이 스스로 체크해봐라 하고 만든 것”이라며 “‘어느 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발표해라’라는건 돈이 걸린 문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승열 기자 ysyo@fntimes.com

              〈 각 FS 부채비율의 비교(비금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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