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금융시스템’ 개편해야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 금융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권을 기획재정부에 통합시키고, 금융위는 금감원과 통합시켜 효과적으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현 금융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단기외채 급증이나 가계부채 과대 현상, 키코나 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는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금융 감독기구가 정상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 됐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무소불위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기능은 별로로 분리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정보수집,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기 상황에 맞게 금융시스템을 다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