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임기내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 문제 해결”

손보업계 공익사업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정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 적극 동참

지난 8월 21일은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사진>이 손보협회장에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상용 회장이 협회장에 취임할 당시 손보업계에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자동차보험 적자폭 증가, 보험사기 확산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업계 최대관심사였던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전면 철회됐고,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시켰다.

또 보험범죄방지를 위해서 입원환자 외출·외박대장 기록 의무화, 자동차부품인증제도도입,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상해질병치료보험(민영의보)의 보장범위 제한 정책 추진은 업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기 내에 철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대책의 성공을 위해 민간차원의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입원환자 외출·외박대장 기록의무화 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록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손해보험업계의 경쟁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입금과 지급 및 본지점간 송·출금과 관련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파생상품 개발, 투자자문·일임업 등 부수겸영업무 확대를 통한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과의 1문1답이다.
Q. 지난 1년간 손보업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소회는 어떠하신지요.

- 손보협회장에 취임해 보니 생각보다 협회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보람도 있었지만,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책무도 함께 고민한 한해였습니다.

작년 8월 취임당시에는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보험금 누수방지, 등 처리해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업무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최대 관심사였던 방카슈랑스 4단계를 지난 2월 완전히 철회시켰는데 이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온 힘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교통사고 및 보험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교통사고와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진력한 한해였기도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상죄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를 특례범위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교통사고환자의 외출·외박기록 의무를 규정한 자배법 개정 등, 이번 법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안정화 시킬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법제도개선과 업계의 손해율 감소 노력 덕분에 오랜 숙원과제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 되고, 최근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성패는 정부부처에만 추진을 맡겨서는 안되며,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져 전국민의 국민캠페인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참여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변화 캠페인과 참여캠페인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1989년부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연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정부부처의 절반줄이기 대책 추진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예방 대책은 단기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과 관계된 다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라는 전국민의 공감대를 확산·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Q. 정부의 민영의보 보장제한 추진과 관련 대응은 어떻게 준비중에 있습니까?

- 참여정부 시절 실손보험을 40여년 영위해온 손보업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상품규제’이며, 1500만 보험계약자와 소비자의 의료이용 부담을 가중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사장단 일동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 추진 논의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책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이미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의견을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 추진이 중·서민층에게 미칠 영향을 알려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복지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국민 전체의 컨센서스를 통한 보건복지 향상 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교차모집 시행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교차모집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혼란 등의 문제점을 방지코자 이미 금감원은 교차모집 제도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록지침을 정비하고 시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생보설계사의 손해보험 판매자격 특별시험을 7월부터 연이어 실시중이며 손보상품 교차판매를 원하는 생보설계사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10월 이후까지 지속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손보업계는 지난 4월부터 ‘완전판매 추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각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 개선대책을 시행중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는 장기손해보험 전체계약에 대하여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전체 손해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완전판매 추진 상시점검반’을 설치하여 업계의 추진 내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Q. 손해보험업계도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8월 현재 손해보험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에 진출하여 40개 점포(현지법인10, 지점8, 사무소 22)를 운영중에 있으며 설립초기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시장의 확대를 위해 손보사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국내 손보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4개 주요국가 보험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MOU체결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손보사의 해외진출시 관련 자료제공 및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도보험협회와 MOU를 하반기에 추진하여 신흥주요국가와의 협력강화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진출시 안정된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협조 및 정보제공 등에 노력할 것입니다.

Q.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손보업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대형화·겸업화 추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성장 유도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어 손해보험사의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주회사전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험사도 투자자문업이나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된다면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형 보험상품의 출시도 가능해지고 보험서비스의 질(Quality)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개발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상품규제가 대폭 개선될 수 있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후설계보험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He is…

학 력

1966년 부산고등학교 졸

1971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졸

1984년 미 아메리칸대 행정대학원 졸

경 력

1973년 행정고시 합격

1985~1991년 재무부 국제조세·중소금융·생명보험·경제협력·총무과장

1998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1999년 세무대학장

2000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2000년~2001년 예금보험공사 사장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2003~2006년 한국은행 감사

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