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실패, 우리는 되풀이 말아야

리스크에 눈감고 투명성이 상실돼 글로벌 위기 불러와

실패교훈 철저히 파악하고 강력한 경제 리더쉽 필요해

미국은 금융시장을 자기류로 훌륭히 관리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그 오판 위에서 글러버리제이션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하여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헷지펀드에 거의 무제한적인 통제 면죄부를 주어 왔다.

1997년 한국 등 동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할 당시에도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아시아 제국은 미국과 달리 crony자본주의(정·관-政·官-중심의 연고 대출 관행) 즉, 상부지시 대출(Directed Lending) 때문에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 미국 재무장관 「R. Rubin」의 In an Uncertain World, p233 참조) 심지어 IMF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들을 미국 금융기관의 운영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역설하면서 유수한 우리 상업은행들을 외국 자본에 매각토록 종용까지 하였다.

오늘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통제를 벗어난 고도의 수리경제학적 금융기법과 이들이 간과했거나 조장한 리스크 관리 무시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촉발하고 나아가 글러벌 추세에 편승하여 세계경제를 불황의 늪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그들의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과신하면서 헷지펀드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에 눈을 감아버리고 사태 추이 파악조차 게을리 한 상황 하에서 헷지펀드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수없이 개발하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다.

물론 이 배경에는 이라크 전쟁이 재래한 갖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대폭적 감세 조치를 시행한 FRB의 저금리 정책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 발생한 금융버블을 floss, 즉 작은 물방울이라는 말로 의미 축소시킨 미국의 대표적 금융달인으로 일컬어지는 FRB의 「그린스펀」의장이나 “이해하기 힘든 경제”라는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실을 호도한 「루빈」재무장관은 여하한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문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발행한 자서전적 책자들도 영어의 허다한 거짓말내지 사기(詐欺)표현의 하나인 swindle 또는 fake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의 소리조차 들린다.

미국의 저명한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J. E. 스티글리츠」는 당초 목적인 리스크 분산을 위한 증권화(securitization)가 과도하게 진행됨으로써 「정보의 비대층화」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빚은 투명성 결여와 규제 상실이 오늘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맹독성 주택대출 담보 증권의 폐해를 세계에 뿌렸다는 것이다.

미 달러화 약세의 결과로 야기된 유가상승, 곡물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도 미국 경제정책의 실패와 통제 밖에 있던 헷지펀드의 조작 하에서 가속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전통적 경제이론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완전한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행위에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심리적 측면이 깊이 뿌리박혀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오늘의 우리 경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이념적 투쟁으로 밤낮을 새우고, 지난 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의 후회와 반성 위에서 탄생시킨 새 정부의 뚜렷한 경제살리기 비전 제시가 국민의 강렬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인 법치는 온데간데없이 쇠고기 파동과 춧불 시위에 갇혀 옴짝달싹못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공기업 개혁, 과세 경감의 약속은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진척이 없다.

금융 부문에 관해서 본다면 들리는 소리 중에 I. B.를 적극 도입 육성시켜 경쟁에 대비하고 금융입국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들의 실패의 교훈을 먼저 터득해야 하리라 본다. 이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분석 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큰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경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옳은 정책을 입안하여 일사불란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발전기조는 소멸되고 민심은 이반하게 될 위험성까지 있다.

무엇보다도 “실용”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임기응변적 면피성 대응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투철한 국가관과 이념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확고한 신념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감동을 주고 재집결시키는 지도 역량을 하루빨리 보여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싶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이 범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결코 이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누구나 자인하는 사실이고 이 어려움을 지난 5년의 전 정권이 악화시켜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좌시만 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미국 경제정책의 실패와 세계적 위기의 교훈을 깊이 곱씹어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