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3단계 시행 늦춰지나

내년 4월 방카슈랑스 3단계 시행을 놓고 보험업계의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경우 내년 자동차보험이 개방될 예정이며, 생보업계의 경우 종신보험이 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2단계 시행 여파로도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단계 시행상품들이 양 업계에 주요상품인만큼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시행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 방카슈랑스 3단계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생보협회는 조만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도록 보험학회에 약 3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손보협회가 현재 방카슈랑스 시행반대를 위해 연구용역을 보험학회에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방카슈랑스 3단계 시행에 구체적인 반대명분을 전달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보업계의 경우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방카슈랑스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AIG생명, 하나생명 등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높은 생보사들은 찬성하고 있는 등 생보사마다 시행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카슈랑스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보험학회 등에 연구용역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역시 방카슈랑스 3단계 저지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손보의 경우 내년 자동차보험이 개방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3단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연구용역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보협회와 다소 차이가 있고 논리전개면에서도 달리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손보업계 독자적으로 시행저지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역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으로 시행을 늦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업계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보험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방카슈랑스는 법령이 마련, 정착되어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 측면에 있어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올 하반기 중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심각할 정도의 부작용 등 문제가 지적된다면 정부의 의무가 보완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인 만큼 시장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시행연기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중 문서화돼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측이 방카슈랑스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측은 변함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별 시장 규모 (FY 2005 기준)>
                                                                 (단위 :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