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생보업계, 사회공헌기금 마련 확정

공동TF팀구성, 자율협약 제정 등 실천계획 ‘박차’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등 성장기반 재창출 기대

생보업계가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 계약자 배분여부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보험소비자의 신뢰회복에 나섰다.
사회공헌기금은 당초 예상된 공익기금 1조원에서 5000억원이 늘어난 1조 5000억원이며 연내 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추진계획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생보협회는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보업계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하고 기금사용처, 출연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생보업계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건전한 생보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생보산업의 발전에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공익기금 출연기준 및 비율은?
생보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사회공헌기금으로 1조 5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따라서 매년 생보사별로 세무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5%를 출연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을 준비하는 생보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해 출연시키기로 했다.

특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해 중심에 있는 회사인 점을 고려해 출연규모가 커진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를 출연키로 했다.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일정부분 개선될때까지 15% 또는 20%를 적용키로 했다.

생보업계는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생보사의 경우 출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무적으로 여력이 있는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출연기간을 20년으로 두기로 했다.

생보협회측은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측면과 생보사별 체력을 감안하고 시행하는 기존의 사회공헌활동등을 고려해 출연기간은 20년에 걸쳐 1조5000억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공헌기금의 조성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미달 시 업계간 협의를 통해 기간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업계 전체의 합의 이뤄졌나

기존 일부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과 중복될 가능성 및 외국계생보사와의 이견 등 향후 업계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회공헌기금 조성안과 관련 업계 전체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적지않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측은 이번 사업은 생보사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중복여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즉 각사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은 브랜드 창출 및 유지 그리고 마케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별적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 푸르덴셜, 메트라이프생명 등 4곳이 있다.

생보협회는 “이번 사업은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의 확산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공익사업 또는 협회를 통한 공동공익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업계 전체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는지와 관련 생보협회는 기본적으로 전 생보사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각 생보사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 참여여부를 확인했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이 사업에 대해 일부 생보사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본취지를 충분히 설명, 이해를 구했다”며 “다만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본사에 취지를 설명,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로 인해 최종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 참여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 중도에 기금출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 등 내부적인 규율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운영주체 및 추진사업은

사회공헌기금의 운영주체와 관련 생보협회는 업계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설립’ 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법률적 실무 검토를 거쳐 공정한 방식을 통해 운영주체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주체의 공정성 확보여부와 관련해서는 생보사별 재원출연 기준 및 산출방식, 출연시기 등 실제운영과정에서 감안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업계의 합의사항을 ‘자율협약’으로 정하고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에서는 향후 충분한 법률적 및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운영주체가 결정되는 만큼 중립성 논란이나 공정성 시비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생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보험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대별된다.

우선 생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극빈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등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기부보험 및 출산장려보험 등 공익성이 포함된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활성화, 생명보험 문화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보산업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 업계 공동으로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자율 민원합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주간을 선정 운영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는 소외, 극빈, 노숙자들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간접 인프라 개선사업 등 나눔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령화 등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연구지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키로 했는데 특히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해서 생보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증가율은 OECD 29개국 회원국 중 1위이며 자살사망율은 4위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한국 생명의 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구와 연계해 자살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한편 상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생명존중 의지와 노력에 대한 대외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향후 기대효과는?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명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21세기 생명보험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각 사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은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산업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생명보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건전한 생명보험문화를 확산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21세기 세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결의,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생보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없는 공익기금 출연계획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인데다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 몫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