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령층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상품 설계시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노령층 대상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만기 시점에서 기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60대 이상의 보험가입률은 50.6%로 전연령대 평균가입률보다 33.7%p 낮게 나타났다. 가입상품도 연금, CI, 일반사망상품보다는 상해 및 질병보험이 주류를 이뤘다.
삼성생명 라이프케어 연구소 관계자는 “치명적 질병에 따른 노후정리 자금,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속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고연령층에게 니즈가 높은 종신, CI 보험은 가입 연령 제한 때문에 사실상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노령층에게는 보험가입의 기회를, 보험사에게는 노령층 보험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관계를 규정짓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완화 방침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노령층 대상 장기납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장기납 보험상품의 경우 이미 보험선진국에서 노령층의 보험가입 유도방안으로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으며, 다양한 종신납 상품 개발로 고령층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 고령화 급진전 등으로 고령층의 보험가입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은 효율적 상품설계의 제한으로 힘들었다”며 “규제개혁으로 장기납 상품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고령층 고객들은 단기납 보험상품 보다 연간 20~30%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