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발전에 이롭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론스타 기여한 건 사실 퇴로도 열어줘야”

매각자문위원회 등 새 틀 마련 주장도 제기

“공정한 경쟁위해 금산분리정책 재고해야”
외환은행 매각이 국내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때마침 열린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누가 인수하든 은행 경쟁력만 유지된다면야…”

18일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공청회에서는 외환은행의 이름과 국제금융에서의 경쟁력이 유지된다면 국내외 자본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 “가장 중요한 건 은행 발전” 입모아

외환은행 임직원 대표로 참석한 최장민 노조 부위원장은 “외환은행의 외국환 무역금융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국제영업확대 고용보장 은행이름 유지 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지분 매각이 이뤄줘야 한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이날 발제자로 초청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칭 ‘외환은행매각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의했다. 외환은행 매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자 론스타의 사유재산이므로 적정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외환은행 매수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있지만 노조나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면 향후 매각의 후폭풍을 우려치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가 1조원의 신규자금을 투자해 외환은행이 2004년 흑자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므로 론스타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의 매각 얘기가 나오자 곧바로 “누가 인수해야 하나”라는 얘기가 터져나왔다.
김대희 법무법인대륙 변호사는 “공정거래를 신경써야 하는 데 합병만이 답이냐, 미국서도 합병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이론은 지난 것이다. 합병하면 폐해만 커진다”면서 국내 은행간 합병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 ‘공공적 소유’ ‘금산분리 재검토’등 새 틀도 거론

대신 김 변호사는 “은행의 공공성을 따져 국민세금인 연기금이 은행을 이끌어 가도 좋다”고 말했다.

박광우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국민은행 인수 관련 심사과정에 참여했다”며 “당시 소수은행의 시장지배가능성 금리담합 소비자의 선택폭 감소 및 비용전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윤창희 교수는 “국내외자본과 PEF 등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매각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토종자본’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교수는 토종자본의 범주를 놓고 농협 등의 국내 토종 금융자본을 지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산분리원칙 재검토 논의가 불거졌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환 외환은행되찾기본부 사무처장이 “국내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론스타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을 비난했다.

국내 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지분이 80%대로 아시아 최고는 물론 OECD 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라는 지적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당시 금·산 분리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막은 결과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따라서 변화된 국제 자본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대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금산분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외국자본만 풀어준 것 아니냐”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은행도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는 없다. 은행의 시가총액이 산업규모에 비해 비중이 너무 낮은 게 원인”이라고 말했고 이어 윤 교수는 “국내자본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이와 관련해 20일경 마이클 톰슨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적소유·금산분리해제 두터워져

국민-하나 ‘매각 재추진만 기다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