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FTA 부작용 실현될까 우려

한미 정부간 FTA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금융부문 이슈의 쟁점화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이 협상과 무관하게 자유화 개방화 대형화 겸업화 탈규제 정책이 지속되면 결국 FTA체결에 준하는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주도권은 물론 은행과 자본시장 중심의 대형금융사 등 금융산업의 중핵을 이루는 회사들이 외국자본 소유로 넘어갈 수 있어 금융의 공공성, 국내 경제와의 상생추구 등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의원실과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마련한 ‘한미 FTA저지 금융공대위 프로젝트 최종결과 토론회’에서 집약된 내용이다.
사무금융연맹 전대석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이 지속돼 온데다 한미FTA쟁점으로 부상했던 내용 다수가 자본시장통합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 친화적 제도변화는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됐거나 협상경과와 무관하게 미국측 요구가 수용되는 모습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 관련 윤여협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자본시장중심의 기업지배체제 확립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요구와 이해는 주주이익 극대화의 형태로 일반 대기업 뿐 아니라 시중은행 기업지배구조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됐고 이는 은행 대출의사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주주가치경영 요구와 감독당국들의 건전성 요구가 결합된 결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을 기피하고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업이윤도 재투자보다는 배당금 지불에 쏠리는 등 금융의 자금배분 기능은 떨어지고 산업자본들이 설비투자보다 자사주 매입 등 금융투자에 매달리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이어 “금융지주사를 주축으로 한 대형화 겸업화가 미국측이 금융서비스분야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맞물려 있다”며 최근에는 한미FTA의 자발적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그 근거로 △금융지주사 인가 및 진입제도 다양화 △외국 금융지주사 허용 △국책은행 역할 최소화 등은 미국측이 원하는 바와 맥이 같다고 진단한 뒤 대부분 관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날 참석자들은 FTA를 어쩔수 없이 맺건 자발적으로 수용하건 외환위기와 FTA 모두 선배격인 멕시코 금융산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노조 정명희 국제국장은 외환위기가 반복되는 사이 멕시코 정부는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했다가 성급하게 재벌에 매각하는 민영화를 단행해 막대한 부실을 발생케 해놓고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바람에 은행산업의 경우 외국계 지배체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환위기에 따른 개방화와 NAFTA체제 발효에 따라 외국자본이 금융회사 인수합병에 열을 올린 결과 당초 기대를 모았던 금융산업효율화 등은 불발로 그친 대신 소비자금융에 치중하는 바람에 신용증대 없는 경기회복 현상과 서민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계 외자지배·자금편중 금융인 대량실직”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