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메스

재경부가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용역수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개정안 내용의 일부에 대해 수정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생손보 영역구분을 폐지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교차모집의 시행에 따른 1사전속주의의 폐지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한 개정취지와 달리 보험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이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재경부가 시급히 수정 논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 중 가장 극심한 반발을 야기한 생손보 겸영허용 및 1사전속주의 폐지안은 일단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키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권간 이해관계, 용역을 수행했던 보험개발원의 입장, 금융당국간 반목심화 등 이 사안을 두고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너무도 많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논란으로 지난달 예정돼 있던 공청회를 시급히 연기했다가 최근 이달말 정도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마저 업권 눈치를 살피느라 확실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눈치보기만 치열할 뿐 어느 기관 하나 나서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방안 수정 논의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