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증가 ‘대책시급’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 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약 3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 판매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완전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판매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설명 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이 취소된 것을 뜻한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2005년 2년동안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된 신계약건수 중 불완전 판매건수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생보의 경우 100건 중 약 14건이, 손보의 경우 8건정도가 불완전 판매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사에 비해 불완전 판매율이 약 2배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등 빅3사들이 지난 2004년동안 판매한 신계약 건수 중 불완전 판매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14.1%로 중소형사 및 외국계생보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완전 판매 비중이 7.6%를 기록한 외국계생보사에 비해 2배 정도가 높은 것이며 은행계, 중소형사 등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

손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사에 비해 대형사의 불완전 판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삼성화재 등 대형손보사들이 올린 신계약 건수 중 불완전 판매비중은 7.4%, 중소형사는 4.6%를 기록했으며 전체 평균은 7.2%로 집계됐다.

이는 신계약 건수 100건 중 7건 이상이 상품판매 이후 문제가 발생돼 계약이 취소됐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행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 빅3사의 경우 불완전 판매비중이 2004년 14.1%에서 2005년 15.3%로 1.2%p 증가했으며 중소생보사의 경우 10.4%에서 12.6%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생보사의 경우 2004년 7.6%에서 2005년 10.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역시 대형손보사의 경우 2004년 불완전 판매비중이 7.4%였던 것이 2005년 9.0%로 증가했으며 중소형사도 마찬가지로 4.6%에서 7.7%로 크게 상승해 시일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완전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상품 판매가 대출연계 보험판매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융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불공정 판매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 역시 불공정 판매행위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야 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현재 운영중인 방카슈랑스 부조리센터의 홍보를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신계약 건수 중 불완전 판매건수 비중>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