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새 발급기관 선정도 않고 있어

당분간 은행·증권·보험 등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은행에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내달부터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이 아직도 새로운 발급기관 선정 작업도 완료하지 못해 새로운 발급기관을 통한 신규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들 준비 어떻게 되가나 = 금융결제원이 내달 1일부터 정보통신부 고시로 인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결원과 RA(등록대행) 계약을 맺어왔던 은행들은 새로운 발급기관을 선정하고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 중 금결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7월 이후에도 신규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SC제일은행 뿐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3년 한국정보인증과 계약을 체결,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은행이 8월 정도면 신규발급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은 아직 발급기관 선정도 못한 상태다. 은행들이 발급기관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은행 내부 모듈 수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개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은 서비스 제공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발급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며 “현재 새로운 발급기관의 제안을 받아 선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들 왜 준비가 늦어지나 = 금결원이 처음 은행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은 4월 중순경이다. 이후 5월말에 이용자 안내 고지문을 은행에 추가로 통보했다.

은행들은 이미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급 서비스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먼저 통보는 있었지만 최종 확정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4월 통보 이후 지속적으로 금결원 및 정보통신부에 관련 질의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또 신한은행 중심으로 기존과 다른 금결원과 RA를 맺는 방식, 시행일정 연기 등을 정통부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정통부에 요구한 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준비할게 많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예산 배정 등 내부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이외에도 은행들이 시스템 구축비용과 내부 수정 비용 등을 모두 관련업체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어 새로운 발급기관과 계약이 쉽지 않게 된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사용자 뭐가 달라지나 = 기존에 금융결제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는 아무런 영향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갱신도 가능하다. 현재 갱신은 2008년 4월까지로 돼 있지만 금결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갱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범용 공인인증서 이외의 은행, 증권 등 용도제한용 사용자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규 발급도 금결원이 계속해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7월 이후 신규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이용자는 한동안 SC제일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의 발급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를 하고 있다.



◇ 발급기관 경쟁 치열한가 = 은행이 새로운 발급기관을 찾아 나섬에 따라 발급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그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신규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촉 중인 발급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정도다.

현재로서는 한국정보인증이 다소 활발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급기관들은 은행 요구사항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시스템 구축비용을 발급기관에 부담시키는 것과 공인인증 발급을 통해 들어오는 수수료에 대해 은행이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려 하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고 시장 확대가 필요한 발급기관만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금결원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 금결원은 당초 은행·보험·신용카드용을 한데 묶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7일 저녁 돌연 취소했다. 이는 정보통신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에 나선 은행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은행들은 서둘러 홈페이지 공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이미 은행 홈페이지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7월부터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새롭게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용자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금결원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그동안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전 고객 동의를 요구했다”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 은행이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중단과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행을 알리고 있다.(좌) 금결원이 28일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행 취소를 알리고 있다.(중) 금결원 시행 취소에 따라 은행들이 28일 안내한 고지 내용을 수정해 다시 고지했다.(우)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