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장기위험관리 비책 뭔가

3차 빅뱅에서 탈락하면 크게 쇠퇴하거나 피흡수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은행들더러 금융중개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거나 ‘공공성을 저버리지 마라’고 촉구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끝났다.

차라리, 단기간에 그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위험관리라는 의제를 밀어 올린다고 보는 게 맞을 성싶다.

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은 은행들 자산건전성이 많이 좋아졌고 만기장기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노력 덕분에 대출시장과 관련한 급속도의 금융경색이나 쇼크가 당장에 빚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일치하는 편이다.
또한 그렇다고 이대로 가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분야 단초는 마련= 장기위험관리를 체계화할 여건이 초보단계나마 갖춰 있다는 평이다.

다행스럽게 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도입돼 있어 주택가격이 연이어 떨어지더라도 대출자산 부실화가 한꺼번에 충격적인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과 금융계는 일치한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경기 상승 본격화를 알리는 징후가 확고하지 않은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최근 2~3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장기위험관리 필요성이 대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는 “미국이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품이 갑자기 빠지더라도 우리 나라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주택시장 특성도 특성이지만 대부분 원리금상환부에 고정금리부가 많은 나라에선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금융경색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원리금을 함께 갚으면 만기 10년 이상이라도 3~4년만 갚으면 대출의 적잖은 부분을 갚게되고 그것도 만기 장기화가 돼 있으면 LTV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충격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부분 역시 변동금리부인 경우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곧장 노출될 수 있어 정책적 노력과 전략 전환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원리금상환형대출과 고정금리부대출, 그리고 조기상환형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들로서는 비주거용보다 주거용이, 다주택보유자보다 1가구 1주택보유자가, 투기지역 보다는 비투기지역 대출자 등이 각각 훨씬 더 장기보유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정반대에 처한 대출자 관리에 역량을 모을 것을 권고했다.

즉 다주택, 투기지역, 비주거용 대출자 밀착관리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기업대출 장기화 하려면 수신구조 리스크관리 수단을 줘라= 한은과 금융전문가들이 기업대출 만기가 짧으면 경기민감도가 높아져 일시적 쇼크에 휘청일 수 있다고 아무리 걱정해도 은행들이 귀담아 들을 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은행들이 1년 이내 단기운전자금대출 비중을 위주로 운영하는 관행이 정착된 데는 수신구조 단기화가 적잖은 원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시중은행들로선 1년 미만 단기대출로 운영하면 도산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빠른 시간 안에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점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유동성자산인 유가증권 비중이 줄고 가계대출만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기업대출을 장기로 운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한은은 풀이했다.

따라서 유동성비율규제 방식을 손질할 것을 제언했다. 한은은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보다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이 많도록 하는 지금 규제 틀보다 1개월 이내 유동성부채보다 역시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이 많도록 하자는 방안을 꼽았다.

또한 무엇보다 합성 CLO(대출유동화증권)도입을 촉구했다.

앞으로 신BIS협약에 따라 어떤 등급법을 쓰더라도 중장기 기업대출이 단기 기업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합성CLO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거래 약정을 맺을 때 만기전 변경요건, 변경가능 범위, 돈 빌리는 기업 자구노력 등에 관한 특약조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구체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으로 꼽혔다.

은행들 역시 대출 장기화를 하더라도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파악해 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위험조정금리 결정기법’등을 도입하고 내규상의 만기제한을 과감히 풀고 불특정만기 운전자금대출과 같은 새로운 대출상품을 도입하는 결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대신에 대출 중장기화에 따른 심사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겠다.

합성CLO 어떻게 거래되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