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고령운전자 급증추세, 사고예방대책 시급

고령화추세가 급진전됨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사고예방대책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별화된 신체적성 검사와 변경된 교통법규 및 신호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일정연령 도달시 콜택시 무료서비스 제공, 실버차량 스티커 부착,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시판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고령화 사회 급진전따라 고령운전자 급증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 후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속도가 선진국에서 경험한 것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증가세가 급속화되면서 보험사가 현 요율체계를 고수할 경우 손해율의 급속한 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전문가들은 업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고령 운전자 증가현황 및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의 비율은 61세 이상의 운전자가 2004년 말 기준 5.1%에 불과하지만 10년 이내에 10% 이상, 20년이내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그 유형을 살펴보면 61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1994년에 비해 2004년도에는 무려 1만1000건 이상이 발생해 10년 사이 무려 4배이상이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연령층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변화로 30대까지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노년층의 전체사망고 및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20.9%, 9.7%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에 크게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전체사고에 대한 사망사고 점유율은 61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5.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의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1세 이상 노년층이 5.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30대 운전자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로 이륜차 운행에 따른 사망교통사고율이 현저히 높은 20세 이하 운전자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보험업계는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고령운전자, 상황대처능력 저하로 단독사고 많아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간운전 비율이 높고 야간운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야간활동이 많은 반면 노년층의 경우 운전상의 시야장애 및 야간활동 자제등의 이유로 야간운전이 적은 것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연령별 및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을 보면 61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조심운전에 따른 대인사고 비율은 낮으나 운전시야 및 상황대처능력의 저하등으로 차대차 및 차량단독 사고비율은 현저히 높게 나타나 이 노년층에 대한 운전가능점검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및 새로운 교통법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험개발원은 조언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고령층 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연령층의 두배 이상 높고 야간보다 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장거리 운행시의 사고나 속도위반은 적은 편이다.

또한 승용차 사고가 많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의 주행거리당 사고율은 청장년층에 비해 2배이상 높으며 특히 여성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직막으로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가 10년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심리적 기능저하를 고려해 운전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지급한 인원과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 노년층에서 운전면허소지자대비 보험금 지급인원비율 및 지급보험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특히 71세 이상의 경우 5만7000여원으로 평균(1만1000원 수준)보다 5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 등 많은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개발원은 밝혔다.

고령운전자 20년이내 전체의 30% 점유예상

도로시설 개선 등 정부차원의 대안마련 절실

◆ 범 정부차원의 보완책 마련돼야

이 처럼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일각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우선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건강검진서비스 등과 같이 운전에 적절한 신체상태, 지각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신체조건에 따른 운전기술, 교통안전, 수정된 교통법규 및 신호체계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령자의 자가운전 빈도를 낮추기 위한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교통단속 실시 등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교통단속은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과 함께 고령운전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법주차등의 단속은 운전 편의성을 높여줌으로써 사고 발생율을 낮출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버스티커를 부착,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고령자를 위한 도로표시판 설치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개발원은 조언했다.

즉 야간에 도로표시판을 인지하기 쉽도록 조명시설을 삽입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굴곡이 심한 도로 등에 조명시설의 설치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도별 연령층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년 기준)



                        <연령별 주야 교통사고 발생>
                                                                     (단위 : 건)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2004년 기준)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단위 : 명)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4.12.31 기준)



                   <연령층별 사망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2004년 기준)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