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공인인증서 비용 논란 타결 국면

증권사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비용분담 방안이 1년 6개월 간의 논란 끝에 협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비용분담 액수와 증권사별 분담 방안이 정해진 가운데 코스콤과 증권사간 개별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형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의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콤에 따르면 현재 31개 증권사 중 24개사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7개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코스콤과의 협상 진행이 한창이다. 상반기까지 실무반을 통한 분담안 등이 더 구체화될 예정으로 이 기간 내에 남은 증권사의 계약 협상도 타결될 전망이다.

이로써 코스콤과 증권업계 간 비용분담 방안을 놓고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끝나 코스콤도 한시름 놓게 됐다. 증권사도 올해부터 분담액을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겪었던 신경전을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사는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분담안을 내놓고 요구사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듭해왔다.
물론 문제가 아직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증권업계는 남아있는 증권사간 비용분담 문제와 빌링체계와 관련한 실무반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실무반에서는 상반기까지 분담액 산출에 필요한 코스콤의 빌링시스템 구축, 증권사별 배분액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금감원 중재안 내놓으며 해결 국면 맞아 = 2004년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벌어진 증권사 공인인증서 비용분담 문제는 증권사와 코스콤, 증권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중제안을 내놓으면서 해결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비용분담 액수에 대해 코스콤이 제시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비용분담액이 과해 코스콤에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라는 요구도 꾸준히 해왔다. 또 증권업계에서도 대형사, 중·소형사, 온라인 증권사 등의 입장 차이가 모두 달라 분담 액수를 나눠 지급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TFT는 금감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금감원은 증권사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비용분담액에 대해 35억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안을 내놓았다. 부가세를 제외하면 34억원 수준이다. 올해 1월 1일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고 코스콤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안은 증권사가 당초 제안한 31억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32억원보다도 10% 가량 높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비용으로 부담액이 늘었지만 증권업계는 협상이 장기화돼 이에 지쳐있는 데다가 감독원에서도 코스콤과 증권사의 요구를 중재한 안을 내놓으면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콤에서도 향후 빌링시스템을 구축해 사용량 등 비용에 따른 근거 산출물을 제시할 예정인 만큼 이 시스템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사별 분담액 조율 과정 이뤄져 = 코스콤과 증권사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이용에 대한 본격적인 계약체결은 지난달과 이번달에 집중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중재안에 따른 계약체결을 하라는 공문을 지난해 말 증권업계에 보냈다. 그러나 실무반에서의 증권사별 분담액 산출과 회계연도 말에 따른 IT 계획 수립 일정이 겹치면서 예상보다는 당초 계약이 늦어졌다.

코스콤 신경철 팀장은 “실무반 구성과 함께 TFT에 참여하지 않았던 증권사와의 조율과정이 있어 계약이 약간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계약이 미뤄졌던 만큼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내용에는 코스콤 빌링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내년부터 지급할 분담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약금액 산출을 위한 빌링시스템 구축을 코스콤에 제안했다. 내년부터 진행될 계약에서는 빌링시스템을 통한 산출결과물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스콤 하광필 팀장은 “빌링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 방향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빌링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해 주문을 낸 건수를 산출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상반기 내 비용분담 방안 마무리 전망 = 빌링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분담방안에 대한 내용은 상반기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 문서에 향후 6개월 동안 분담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전 비용 중 30%는 공동부담으로 하되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주문건수 등 규모별, 이용별 실적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실무반에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HTS를 이용하는 계좌 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근거 확보를 위해 지난주 증권선물거래소(KRX)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HTS 계좌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증권 주문이 KRX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료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장기간 끌어왔던 협상인 만큼 논란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증권업계는 비용분담액에 대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진행될 계약액에 대해서 향후 코스콤의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KRX가 내부적으로 자료 협조를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가 관건”이라면서도 “큰 원칙 내에서는 그동안의 논란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에 내년 분담액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이 마련돼 있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