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험인수작업 줄다리기 ‘팽팽’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험인수 추진안을 놓고 남북간 이견으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또 한차례의 실무협상이 추진 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와 손보업계는 북한의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제품,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문제를 놓고 대책마련 차원에서 통일부를 비롯해 금감위, 손보협회 및 손보사들은 개성공업지구 보험제도 구축과 관련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협의, 진행중에 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이미 남측 손보사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보험영업 가능성 여부를 놓고 북측의 ‘조선국제보험회사’라는 국영보험사와 2차례정도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달중으로 또 한차례 실무협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측이 보험영업 추진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안이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북측 보험업은 우리나라처럼 민간보험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해 보험을 들게하는 원수보험보다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조선국제보험회사’라는 국영보험사가 유일하게 있으며 농작물피해나 국영물품에 대해 해외에 재보험을 넘기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현재 논의과정에서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은 자기들이 직접 보험가입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재보험을 국내보험사에 출재해주겠다는 식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입주기업들에게 북측보험사가 보험료는 제대로 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될 지 등 여러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은 북측보험사가 개성공단내 입주기업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치해오면 국내대리점 형태와 유사한 일정의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차원 등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이지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의견일치에 있어 북측이 민족단결차원에서 논의해준다는 식의 우위적인 입장을 취하고 협상에 응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할 때 국내보험사들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협상이 타결돼 남측 보험사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북측 공업지역 전반으로 보험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북측의 보험사는 대리점형태를 취하고 보험은 국내보험사들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는 남측의 입장이 적극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측의 보험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보험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단체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 4대 보험을 ‘조선국제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남측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최고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내 입주한 국내기업들의 대다수는 남측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남한기업들이 공단에 입주, 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