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러시 銀行 심사기능 失踵

여신심사안 제역할 못하고 거수기 전락

경제위기 타개 명분 무분별 지원


올들어 두달새 경영위기에 빠진 4개 그룹에 1조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은행권의 협조융자가 러시를 이루면서 은행 심사기능이 실종되고 있다.

한보 사태이후 지난해 5~6월경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심사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외압을 막기 위해 마련된 여신심사위원회는 시행된지 채 1년이 안돼 채권은행장 회의에서 협조융자 결의가 나면 이를 사후에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성,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금액이 많은 주거래은행은 장래의 회생 가능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부실기업이 생기면 무조건 채권은행장 회의에 협조융자 안건을 올려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고 기업들은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협조융자를 하기 싫으면 부도를 내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극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는 국가적 경제위기 타개를 핑계로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여신행위가 지속된다면 은행의 여신부실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차질을 빚는 등 자금 배분에도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전후로 더이상 부도가 나서는 안된다는 명분하에 장래성이나 회생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거액의 협조융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의 해태, 뉴코아에 이어 11월에는 진도 및 신호그룹에 협조융자가 나갔고 12월에는 한화 한일그룹에, 올들어서는 동아건설과 고합그룹에 이어 다시 한화그룹과 신원그룹에 거액의 협조융자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9개 재벌그룹에 나가는 협조융자 금액만도 무려 1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협조융자가 러시를 이루면서 금액이 거액화되는가 하면 담보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화그룹은 두차례에 걸쳐 무려 7500억원을 받았고 고합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액도 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은감원 여신액 기준 재계서열 57위에 불과한 신원그룹에 대한 외환 등 10개 은행의 협조융자 금액도 11일 무려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해태 뉴코아 진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액이 겨우 각 400억~500억원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협조융자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 협조융자 결정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재벌기업이 재경원이나 통산부, 정치권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단독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주거래은행은 이를 핑계로 협조융자를 적극 추진하고, 채권은행장 회의에서는 스크린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결의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채권은행장 회의결과가 개별은행으로 통고되면 각행에서는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논의하지만 이미 은행장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어서 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고 결국 여신심사위원회는 사후에 추인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금융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은행장 회의에 앞서 여신담당임원이나 여신부장 등 실무자 회의에서 협조융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선별작업은 이뤄져야 한다는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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