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부동산불황이 시작됐다”

‘정책신뢰상실로 인한 한국형 부동산불황이 시작됐다’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부동산시장. 업계 전문가들은 “그 출발점이 정부”라고 지적한다.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극에 달해 한국형 부동산불황이 시작됐다”며 일본이 금융부실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상황은 같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해 금리를 낮춰도 부동산에는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가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증권사 프로젝트 금융팀 관계자는 “자칫 중견건설업체들도 흑자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으로 중개업소 집계에 따르면 30%이상 감소했다.

심지어 계약자들조차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입주를 꺼리면서, 건설사들이 채권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주택 40만호 건설을 위해 인허가를 내주라는 건설교통부의 압력과 인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건설사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다.
또 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피하면서 우량 시행사도 생존을 위협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출발점은 정부정책 실패. 분양권 및 조합원 전매금지,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담보비율 축소 등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시장에 현금유입이 차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증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투자수요도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주택시장 규제로 인한 반사효과로 상반기에 토지시장 등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했다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직격탄에 맞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부동산투자를 완전히 얼려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다만 저금리로 인해 외환위기시와 같은 가격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 이사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시장 침체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으로 인한 불황이므로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후에도 1~2년의 시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규제로 인해 시작된 경제 흐름의 왜곡 현상이 일반 경기를 침체시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되돌아 오는 부메랑 효과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