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외국자본 대항마로 쓰자”

외국자본의 안전판 역할수행과 대항마로 연기금을 육성하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상무는 투기자본 규제와 사회공공성 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2차 투기자본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왕윤종 상무는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위협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국내로 진출했던 외국자본의 주체가 장기 전략적 투자자이기보다는 대부분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우 국내기업은 이를 우려해 장기성장의 기반이 되는 투자를 줄이고 경영권 확보와 외국인주주를 위한 배당에만 신경을 써 경영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 99년 6936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배당금은 2000년 1조66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두 배 이상 뛴 2조1038억원을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2조704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왕 상무는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계 펀드들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펀드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비롯해 세부적약점 및 강점을 상세히 파악해 한국기업 상당수가 잠재적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로 왕 상무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치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수ㆍ합병’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외국인 투자규제가 지나치게 완환된 반면 방어수단 도입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왕 상무는 미국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연기금을 통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자본의 안전판 역할수행과 기관투자자와 기업간 관계투자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강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주주권 보호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발전 △외국계 자본에 대한 역차별 요소해소 △국적기업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은행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현행 은행법 손질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규율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후에라도 엄격히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정원 운영위원장은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국회 청문회실시를 요구, 불법적 매각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단기적으로는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가칭 ‘투기자본 연구 국회의원 포럼’등의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외환은행 불법매각소송캠페인 확대를 위해 이위원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간담회와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할 것” 이라며 “특히 캠페인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쯤에 투기자본 규제 독자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