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감소세 더디기만

정부와 금융권의 갖가지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금융연구원 임병길 연구위원이 24일 발표한 ‘개인신용시장의 부실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말과 전월말 대비 각각 4만명, 1만6000여명 감소한 368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도 전월대비 2만명(0.64%) 감소한 366만명에 그쳤다.
임 위원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억제정책과 함께 근원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인워크아웃 배등뱅크 등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으나 신용불량자의 신규등록을 감안하면 여전히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올 들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진행된 금융회사 자체 신용회복절차로 22~29만명,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로 각각 14만 4564명, 8만 286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배드뱅크로는 10만8235명 등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등록이 해제된 신용불량자 수가 58만명을 상회하지만 반대로 신규 신용불량자 등록인원은 54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전히 불량자수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향후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중요하다” 며 “특히 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이상이 183만1970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수의 절반인 50%를 차지한 가운데 30대가 115만6255명으로 31%를, 20대는 67만268명으로 18%를 차지해 20~30대를 합칠 경우 젊은층의 신용불량자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증감현황은 40대이상이 9월말 현재 183만1970명으로 전월보다 0.01% 줄었으며 30대가 115만6255명으로 0.74%, 20대는 67만268명으로 2.12%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신용카드사가 올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9월말 현재 138만 4122명으로 전월대비 22.75%가 줄었으며 보증보험사와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소폭 감소했다.
반면 국내은행은 9월말 현재 221만9591명으로 전월보다 28만4102명이 늘어 14.68%로 증가했다.

             <2004년 각종 신용회복 지원제도 지원실적>
                        



       <신용불량자 증감현황>
                             (단위: 명)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