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감독분담금 큰폭 증가

지난 5년간 은행 및 비은행권과 증권의 감독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비은행의 감독분담금이 지난 1999년 이후 5년새 449억원이 증가한 715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의 경우 지난 1999년 50억원에 그쳤던 감독분담금은 올해 341억원으로 나타나 291억원이 증가했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한것.
반면 보험권의 경우 218억원이 증가한 449억원으로 집계돼 가장 소폭으로 늘어났다.

은행·비은행은 지난 1999년 266억원, 2000년 369억원, 2003년 564억원, 2004년 7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전체 감독분담금 1505억원 중 47.5%를 차지했다.

보험의 경우 29.8%, 증권 및 기타는 22.7%를 차지했다.

은행·비은행의 감독분담금 비중은 지난 2000년 전체 709억원 중 52.0%를 차지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이후 38.2%까지 줄다가 올해 47.5%로 다시 커졌다.

한편 금감원 예산 중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9년 41.4%에서 올해 들어 67.6%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출연금 규모가 감소세에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