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많다” “적당” 설전

확대된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외환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행측은 우리나라의 최소 보유필요 외환보유액 규모를 1150억달러~1560억달러 내외로 추정했으며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745억달러이다.

1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재경위 우제창의원은(열린우리당)은 “외환보유액은 본질적으로 대외부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과다한 규모의 외환보유는 외평채 이자지급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과다공급 된 현금회수를 위한 통안증권 발행을 불가피하게 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현재 외환보유정책의 방향전환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99년 이후 외평채 이자지급액이 무려 8조7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외환보유규모의 적정성과 외환보유정책의 방향 전환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측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규모는 보유해야 할 필요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잔여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가 6월말 현재 763억달러에 달하고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 8월말 현재 1331억달러(시가평가액기준)로 매우 크기 때문에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과다여부는 남북관계라는 지정학적 특수여건과 함께 향후 경제상황을 면밀히 실피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