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13~20일이 절정

제17대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3일 재정경제부를 끝으로 총 20여일간 진행된다.

지난 17일 재정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2004년도 국정감사계회서(안)’을 논의하고 총 32개 정부 및 해당기관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관련 국감대상은 제경부를 포함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대략 10개 내외로 구분된다.
먼저 재경부의 경우 내달 11일과 12일, 21일, 22일 나흘간 열리게 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됐던 불법자본유출을 따질 계획이다.<표 참조>

특히 카드대란원인을 비롯해 국민은행 분식회계, 신용불량자대책, 방카슈랑스문제, 주식시장육성방안, 은행구조조정문제 등이 주요 국감내용으로 포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내달 6일 국회에서 각각 국정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재경위원들은 신보의 경우 기신보와 통합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기관 부실화 방지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도 수익모델의 위험성과 공사의 역할강화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13일과 14일에는 각각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국감이 해당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화폐제도개혁 환율정책 등 최근 이슈화된 내용과 현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국감사항으로 알려졌으며, 산업은행은 LG카드문제와 함께 카드대란원인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내달 18일 각각 국회와 해당기관에서 열린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 남북경제협력기금 활성화방안이,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사모펀드설립방안과 최근 여신현황에 대해 중점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련기관인 공자위와 예보도 내달 19일 예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적자금지원과 공적자금 부실관리, MOU체결기관의 이행실적 등을 따질 계획이다.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관련기관 국정감사일정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