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연구원 남재현 연구위원은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를 통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을 평가하고 적합한 벤치마크를 선정해 비교하는 등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2002년 주식매매 회전율의 경우 연기금이 790.0%로 외국인 183.1%나 시장전체 24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연기금의 단기 매매성향이 높아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기금관리주체는 당해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금지조항의 삭제를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즉 수량제안에 의한 획일적 투자제한보다는 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의무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전성 규제 방식이 연기금의 안정성에 더 바람직하다는 OECD의 제안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은 “수량제한보다 건전성 규제가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이 더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를 봐도 주식투자의 원칙적인 허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