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환경 변화 때 수정’ “예보 MOU지켜라”

“예보야 말로 시장상황 등 외부사정의 급격한 변동 시 MOU를 수정하도록 한 MOU 조항을 지켜야 할 때다”

지난주 금융권 공동 임금단체협상이 잠정 타결되자 우리은행이 예보와 맺은 경영개선협약(MOU)의 수정 논란과 관련해 금융산업노조가 개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5일 금융노조와 우리은행 노조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비롯해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 등의 MOU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까지 3~4차례 모임을 갖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와 우리은행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경찰에 예보 앞 집회허가 신청을 내고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금노와 우리은행 노조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지표수정 △사실상 무리한 영업추진을 강요하게 될 지표항목 변경 △점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 △재약정시 경제여건과 특수사항을 감안한 지표설정 및 선정근거 공개 △실적평가 시 시장상황 변화 및 경쟁은행의 평균적인 경영성과와 비교평가 등을 감안해 MOU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노조 이성진 위원장은 “MOU수정을 위해 금노가 전면에 나서게 되며 우선 상임간부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더 나아 분회간부 또는 금노중심으로 모든 조직과 역량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영정상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예보가 도와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찬물만 끼얹는 행위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MOU수정이 수용될 때까지 우리은행노조는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은행 등 MOU체결은행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MOU이행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MOU 제4조(정상화계획 수정)는 ‘시장상황 등 외부사정의 급격한 변동시 MOU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2년 MOU를 체결할 때 보다 지금 시점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MOU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리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개인 신용정책 실패에 기인해 발생한 대량 카드부실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 역시 ‘외부사정의 급격한 변동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수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의 MOU안으로는 은행은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영업전개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동반부실을 양산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은행은 MOU미달성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신뢰도가 떨어지면 헐값 ADR발행을 통한 국부유출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