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회사은행 감독…외국감독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필요

국내 감독기관이 외국계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모국 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연결감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지난 3일 21세기 전문경영인포럼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외국자본의 한국금융시장 진출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자본 유입현상은 증권과 보험사보다는 은행에서 두드러져 외국자본이 유입된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30%대에 근접하고 있다” 며 “문제는 국내 금융당국이 외국자회사 은행에 대한 정보부족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시장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사실상 통제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내 감독당국이 외국 감독당국간 MOU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연결감독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외환위기 전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누적투자금액 비교를 통해 위기 전엔 20억 달러도 밑돌던 투자금액이 위기 후 지금까지 6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인 94년 11억8000만 달러로 10억달러를 간신히 넘겼으나 97년 22억2000만 달러, 99년 55억7000만달러로 껑충 뛰었으며 2002년에는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3억4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며 국내은행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정부영향력을 배제하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