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신용불량자는 어떡하라고”

“입구는 뻥 뚫렸는데 조그만 출구 하나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입구를 봉쇄해야지…”

최근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배드뱅크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어느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전 금융권이 참여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면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신용불량자는 원리금중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또 이후 최장 8년까지 최저 연 5%대 저금리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개별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대책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400만명에 육박한다. 잠재적 신용불량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불량자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잠재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은 곳이 없다. 그나마 대환대출 등의 제도가 있다고 해도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잠재 신용불량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잠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시급하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을 교훈삼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