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놓고 시중-지방은행 ‘본격 충돌’

최근 지방은행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금융활성화 기획단’ 구성을 추진, 각종 지방 공공예금은 해당 지방은행에서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시중은행과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법원 공탁금의 경우 80% 이상을 조흥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우리, 농협, 제일은행 등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에서는 지방자금의 역류현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공공예금의 종합금융서비스에 있어서 지방은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지방은행 담당 규모 생색도 안나 = 지방은행이 해당 지방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하는 지역은 많지 않다. 관리하고 있는 지역마저도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1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탁금(보관금 포함) 잔액은 22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현재 조흥은행 대구지방법원 공탁금 잔액은 2500억원으로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공탁금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다. 광주은행은 광주, 목포, 해남, 장흥지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 총 171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법원 공탁금은 조흥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원 공탁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제주지역의 법원 금고는 제일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보관금 550억원(올 1월말 기준)만 관리하며 나머지는 모두 조흥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 시중은행 수십년 지배구조 온존 =지방은행은 2001년부터 지방은행협의회 명의로 각 지방에서 조성되는 법원 공탁금은 지방은행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책기관과 대통령간담회에서 건의해왔다. 또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도 건의한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상반기 국가균형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지방은행들은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
은행은 개인 및 중소기업대출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공공예금 등의 기관예금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들 은행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담당함으로써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에 재투자할 기회가 많아진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금융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 공탁금은 저원가성으로 마진이 높아 은행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공탁금에 열을 올리는 이유중 하나다.

반면 시중은행은 지역을 초월해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금의 의미는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또 선진화된 자문서비스, 금리 우대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전국 규모의 은행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계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는 우리은행, 공탁금은 조흥은행, 각 도금고는 제일은행 등의 구도는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런 구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