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생인수 의혹..""국회 진상조사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과 관련, 2일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99년 대한생명 매각에 직접 관여했던 이종구 금감원 감사가 저서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정치권 등에 대한 한화의 전방위로비가 특혜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01년말 현재 한화의 부채비율이 232%로 보험사 주요 출자자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출자자금도 우회적으로 차입금에 의존, 인수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2002년초에는 한화계열사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았고 2001년 대규모 적자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 자금동원 능력마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보험업 진출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룹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시 재경부가 대한생명 매각에 있어 인수자의 자격 적정성보다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에 지나치게 집착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민간위원 5명중 3명이 끝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표결로 대생인수를 처리한 것도 결정과정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한화의 대생인수는 특혜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지금이라도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