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경제정의관은 분배에 초점”

경제정의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성장이 경제정의를 대변했고 어떤 때는 분배가 정의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여졌다.

한국은행 워싱턴사무소장 등을 지낸 이근영(李根永) 박사(한국은행 자문역)는 최근 ‘한국사회와 경제정의’(다산출판사)를 통해 경제정의에 대한 시대적 변화상을 고찰했다.

책에서 이 박사는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현 정부의 주도세력은 ‘경제정의=분배’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결국 현 정부도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고 효율도 고려하는 정책 기조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책을 통해 이 박사는 경제정의를 첫째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성장), 둘째 상대적으로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분배), 셋째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개인의 공과에 따라 그 결과를 각자에게 귀속시킬 것(절차), 넷째 정보에 독점이 없을 것(공개)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 모두를 실천할 때 사회정의가 달성된다는 결론이다. 이 박사는 “남한은 경제정의 측면에서 첫 번째 정의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옮겨가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두 번째 개념을 먼저 선택하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경우”로 분석했다.

이 박사는 “그간 경제적 정의라는 말만 유행했지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한 책이 없었다”면서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경제 각 분야에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박사는 45년 북경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 재직중 미국 Ore gon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