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급 체계 선진화 미온적 대응

성과급 제도 등 실적 평가 및 보상체계의 확대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IMF 이후 정부는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함께 성과급 제도의 확립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와 관련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성과급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종용했지만 실태 점검과 제도의 정교화 등 후속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성과급 제도 확대에 정부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를 내세워 성과급 제도의 확대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의 성과급 제도 확대에 따른 의견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한사람의 직원이라도 성과급 제도의 확대를 근로 조건의 악화로 받아들인다면 안된다”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IMF 이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성과급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 것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 인사 담당자는 “성과급 제도의 확대는 정당성과 타당성과는 별개로 정부가 별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성과급이라는 형태로 일단 제도는 도입해 부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후속 작업이 부진할 경우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도 성과급 제도와 관련 ‘멍석만 깔아놓은’ 상태다. MOU 즉, 경영정상화계획과 이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를 ‘계속 사업’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부에서는 BIS비율, 당기순익, 부실율 등 관리하기 쉬운 재무적인 측면에만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재무목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과급 제도 등 비재무적인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노조와 일부에서는 성과급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여전히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성과급 제도의 확대는 직원간 급여차를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직원들이 먼저 성과급 제도의 대상과 성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삭막한 조직 분위기와 과당 경쟁의 폐단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적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