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자""증권 집단소송제 조기 추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 문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소세 등도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1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EU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본틀을 선진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는 한편, 시장의 공정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춰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면서 "고 전제, "현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시간, 폭을 조절해가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집단소송제 조속 도입과 관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이라면서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고 있어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설치될 경제자유지역에서는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하고 "특히 기본적인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어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면서 "공정한 규범과 신뢰의 토대위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간에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때로는 합의하고, 노사간에도 경제운용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교환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노동운동이 매우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면서 "외국기업에서는 최근 노동투쟁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며, 지금 한국의 재벌체제가 이러한 시장에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재벌 그 자체를 미워하거나 싫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기업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한 시장규제를 통해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5년동안 회계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국제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형식적인 기준을 기업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회계감사도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공익성이 높은 산업을 민영화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발전부문은 경쟁을 할 수 있어 민영화하겠지만, 전기를 분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에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우방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관광위원회를 설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국 상의 회장의 즉석 제안에 "정책전문가와 토론하겠다"면서 "틀림 없이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