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 신규진입 허용 해야"" -한은

신용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카드업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수수료와 카드대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업은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후생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산업의 진입비용을 줄이고 최소효율규모를 극소화해야한다"며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정상화하고 신용카드업 분야별 전문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신규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에 대해 한은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려는 카드업자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고 카드사 수익성 악화로 사회후생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태적 분석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카드대출비중 축소에 따른 카드사 이익 감소만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지만, 동태적으로 분석할 경우 역선택 문제로 연체율이 상승해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고 사회 후생도 감소한다는 것.

또 "카드사를 대체할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대출업무 비중의 축소는 카드사 이탈고객을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히려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나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제고 등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며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신용카드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고비용구조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