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 ""재벌개혁 서두르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개혁 조치를 서두를 생각이 없으며,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며 자율적인 원칙 아래 시장 친화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당선자측이 발표했다.

다만, 기존의 재벌개혁 5+3 원칙과 상시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이완된 부분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현 정부의 공공 및 노동부문 개혁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과 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이 특정 재벌그룹을 겨냥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와 같은 경제 개혁조치들은 대부분 입법사항이며, 이는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더라도, 먼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 기업들이 충분히 사전준비를 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과 이 대변인은 "개혁조치를 정부가 급격하고 일방적이며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상태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질서를 세워 대외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5+3원칙과 상시구조조정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나,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점검해서 보완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기존 방침을 재차 상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느 부분이 이완됐는지에 대해서는 노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은 빠른속도로 잘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지만, 공공과 노사부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