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성장 기조, 성장률 5%, 물가·실업률 3%-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집단소송법 제정, 도산3법 통합 등을 통해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진작 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반기에 51.6%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흑자폭은 지난해 70억달러 수준에서 대폭 축소된 20억~30억달러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투자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내수 위축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47.2%보다 늘어난 51.6%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한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해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환율은 시장에 맡기돼 환율급변동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제도를 2003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생상선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조정 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4세대이동통신 등 IT, BT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 및 서비스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도산3법을 통합해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채권단 주도로 현안 부실기업처리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확정된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무재조정 및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한편 한보철강은 상반기중 신설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2개의 잔존 워크아웃 업체에 대해서도 연내 정상화 및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법 제정도 추진하고 자산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제도를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할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 전자금융거래법·자산운용업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의 정부지분 축소도 서두르기로 했다. 남동발전 매각,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3법의 입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DDA협상, FTA 체결 등 대회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기준고용률(3%) 조정,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고령자, 청년 취업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올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한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