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많은 은행 불이익

올 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시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또 장기예금과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차등화해 심각해지고 있는 금융기관 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금리의 총액한도대출시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상업어음할인이나 중소기업대출을 적게하는 은행은 배정된 총액한도에서 10∼15%, 가계대출이 많은 경우는 20∼30%를 차감하고 있으나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의 차감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년 총액한도대출로 9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예금과 단기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차등화 폭을 벌려 장기수신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은 근로자장기저축.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성저축은 1%, 정기예.적금과 상호주택부금은 2%, 양도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등 단기성저축은 5%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성저축의 지준은 현행보다 낮추는 대신 단기성저축의 지준을 높이면 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금융권의 단기자금(만기6개월미만) 규모를 37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유동성조절대출제도도 개편해 현재 유동성부족 은행에만 지원하도록 돼있는 것을 자유로운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콜금리보다 0.5%포인트 낮게 정해져 있는 금리도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금리 공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3조원 한도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유동성조절대출금의 금리가 콜금리보다 낮아 조건은 유리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운데다 이 자금을 대출할 경우 유동성위기로 비쳐진다는 점 때문에 은행들이 꺼리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는만큼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직면한 은행들이 자유스럽게 차입할 수 있도록 절차나 심사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