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금리 완전 자유화 추진""-한은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융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 요구불예금 금리 규제를 철폐해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금리자유화조치를 완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금리기조의 지속과 함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은행의 수신기반도 크게 넓어져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달라진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재할인제도의 정통적인 금리공시기능과 유동성 조절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장단기 수신구조의 균형을 유도하고 전자화폐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준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지난 5년간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경험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해 보다 긴 안목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연간목표제를 2∼3년 시계의 중기목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해 경제와 관련 "물가와 경상수지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물가는 높은 임금상승세 지속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증가, 그동안의 주택가격 급등,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상수지는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상품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3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총재는 "금융기관들이 가계신용공급을 동시에 기피하면 만기도래분의 기한연장이 순조롭게 이뤄지지않아 부분적인 신용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용자금까지 급격히 줄어들 경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 경제는 그간 다져온 기초체력을 토대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며 1천2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은 국제금융환경의 악화 등 예상외의 외부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